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지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2조 제1항 단서 · 제3조 및 제3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 고 규정하였다.
1.규범적 체계
본조의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헌법규정이 없는
공무원의 의무와 책임
Ⅰ.서
공무원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무를 담당하는 일체의 자를 의미한다(광의의 공무원개념). 헌법제7조 제1항에서도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공무원의 개념을 규정화 시키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책임이 있는 공권력이나 제3자에 대하여 그 원인을 예방 또는 배제하여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환경권을 침해하는 공해에 대해서는 공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권리의 침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또한 현실적으로 환경파괴가 행하여지지 않더라
국가기관은 그 행위에 대하여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 그러므로 책임행정의 제도적 표현으로는 선거제도, 국회에 대한 탄핵제도, 해임건의제도, 공무원에 대한 징계제도, 파면·청원제도 등이 있다.
2) 지방분권주의
헌법제11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
법률적 측면에서 스포츠권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스포츠관련 법적 문제 또한 찾아볼 수 있다. 여러 가지 스포츠관련 법적 문제 중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것으로는 스포츠 사고를 들 수 있다. 스포츠활동은 그 특성상 항상 사고의 요인이 잠재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10.위임의 종료
위임의 해제, 위임의 실효(종기의 도래, 해제조건의 성취)및 근거법령의 소멸에 의하여 종료한다.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
Ⅰ.의의
전통적으로 기본권 또는 개인적 공권은 자유권, 수익권, 참정권 등으로 구분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헌법학에서 그 기본권이 다양하게 구분되어 있
법익을 비교형량하여 상당성 있는 수단만이 선택되어야 한다. 이에 위반하게 되면 행정쟁송 및 행정상 손해배상의 청구의 방법에 의해 구제가 가능하다.
1) 적합성의 원칙
적합성의 원칙이란 행정기관이 취한 조치 또는 수단이 그 의도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적합해야 함을 의미한다.
즉, 선택
책임의 존속기간은 매매의 규정(574-2)을 유추 적용하여 1년의 제 척 기간(除斥期間)에 걸린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b) 증여가 부담부(負擔附)인 때, 즉, 수증자도 일정한 급부를 할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증여자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賣渡人)과 같은 담보책임(擔保責任)을 진다.
◎ 민법제
법절차를 존중하지 아니한 것이 된다(헌재 1990.11.19, 90헌가48).
⑤ 헌재 1997.5.29, 96헌가17
03. 통신의 자유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는 검사 또는 군검찰관이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보통군사법원의 허가서를 발부받아서 할 수 있다.
② 국가안전보장에
법률가가 서로 상호 보완적임을 말해주는 한 단면이라고 하겠다.
앞으로 우리는 법률가가 어떻게 사회변동을 일으키는데 이바지 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어느 한 현상을 바라봄에 있어서 한 가지 시선으로만 보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법률가의 사회 변동이라는 이번 발표 주제 역시 다각도로 함